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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준비는 폭동이라던 대법원 , 준비에 그쳤다는 서울고법 -김경호 변호사-
대법 판례는 내란을 준비 기획만 해도 성립한다는데 무려 내란전담 재판부가 준비만 해서 대폭 감형해주네
내란 전담재판부 판사를 조희대가 고르게 해줬을때 이 사태는 예견된게 아니였을까
내란당 먼저 해산을 시키고 사법부 입김이 안들어간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어야 되는데 밍기적거리다 내란범들 처벌이 개판이 되고있네
내란 전담재판부 판사를 조희대가 고르게 해줬을때 이 사태는 예견된게 아니였을까
내란당 먼저 해산을 시키고 사법부 입김이 안들어간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어야 되는데 밍기적거리다 내란범들 처벌이 개판이 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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