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다리쉬 건에 대해서 아직도 가끔씩 저에게 쪽지도 주시고 글도 쓰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아직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처벌이 어떻게 끝날지 예측이 안되서 일이 다 마무리 되고 나면
민사소송까지 한 다음 글을 쓰려고 했으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간단히 지금까지 내용 요약해서 써드리겠습니다.
1. 소장접수
이미 1년이 넘었더군요 작년 7월 15일날 사건 접수 했고 해당 사건은 아주 쉽게 대전지방법원으로 이관이 됨.
2. 피의자 신분
피의자는 31세 무직(학생) 휴학중 으로 몸이 아프다고 함. 어디가 아픈지는 변호사의 의뢰인 보호 때문에 알려줄수
없다고함.
3. 법의 적용
해당건은 사이버모욕죄에 해당되어 대전지방법원으로 이관되어 형사소송을 받게됨 피의자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
국선 변호사는 합의를 위해 제 연락처를 요구했고 저는 일단 변호사와 대화 해보고자 연락처 공개에 동의
변호사는 합의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합의금과 합의 방법등을 조율하고자 요구사항을 확인 하였으나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힘. 가장 열받았던 부분은 반성문을 써서 보냈는데 반성문의 문장이 42자 였음. 두줄
4. 현재 진행 상태
해당 건은 코로나로 외부출입이 심한 시기에 재판을 하다보니 재판 연기가 많았다고 함. 사건 조사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조사를 했다고 함
현재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음 최종판결일은 2회 연기가 되었고 언제가 될지 아직 모름.
5. 앞으로의 대처
현재 변호사측의 이야기를 대충 종합 해보면 초범 심신미약 정신질환 의심 등으로 양형을 요청함. 아마 벌금형이 나올듯.
판결이 끝나고 나면 나는 정신적 피해보상 으로 민사 재판을 준비중 변호사를 이미 선임 한 상태고 수임료도
다 이야기가 끝남 나와 사회인 야구를 같이 하는 형님이라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었음.
일단 이정도 입니다. 해당 반성문이나 통화 내역등을 다 정리해서 올리고 싶었으나 간단히 정리해서 올리는점
양해 바랍니다.
결론
죄짓고 살지 말고 함부로 깝치다가 범죄자 되는거 시간 문제다.
조러쉬
조러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