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역시 선동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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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미와 협의해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6.12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의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한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안착시키는 여정의 첫 이정표가 될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와 별도로 우리 스스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과제, 예산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내일 하반기 국회가 개원하면 조속히 남북특위를 구성해 초당적인 준비에 나서겠다. 허비한 시간이 많은 만큼, 국회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6월 고용동향 통계가 어제 나왔다. 지난달 일자리는 1년 전에 비해 10만 6,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5개월 연속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같은 고용부진을 뼈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고용부진을 불러온 원인은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구조가 고용을 창출할 여력이 부족해진 것이 문제다.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수십년 간 축적된 구조적 문제이다.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만을 펼치다보니 우리 경제의 기초체질이 약화되면서 고용위기가 온 것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산업전반의 구조개선을 소홀히 한 채, 건설 및 토건 SOC사업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SOC,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경제지표를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간 우리의 주력산업이었던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은 그만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제조업 부문 일자리 감소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 일자리 3~4개의 동반 감소로 이어진다.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이다.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잃어버린 성장 잠재력을 되찾아 제조업 히든챔피언이 양산될 수 있게 산업 구조조정을 성공시켜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건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전략과 한 몸처럼 움직일 때 고용지표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경제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이뤄냈다. 하지만 노동기본권 보장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국제노동기구, 즉 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ILO는 그동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을 비준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해왔다. 전 세계 150개국 이상이 이미 이 협약을 비준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약 비준을 미뤄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ILO 핵심 조약 비준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이를 통해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전교조 문제를 포함해 국내의 노동관계법, 제도를 보편적인 국제규범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관련해 이미 여러 건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 상정되어있다. 앞으로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노사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고용위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려 한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규제개혁에는 미온적이고, 손쉬운 재정확대로 일자리와 복지를 늘린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의 고용상황 악화는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 노동인구의 감소, 자동차,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부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다. 문제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닌데, 한 가지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정책, 노동정책, 통상정책 등 모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 제도개선, 세제,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재정의 역할 강화는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지킨다는 목표만 세우고 재정의 역할을 포기했었다. 그 결과 경기가 침체되고, 출산율은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 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가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재정이 건전하다고만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주거, 육아, 교육, 의료비 부담해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해결 등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정권에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탓에 정부의 재정확대 여력은 충분하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양호한 편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개혁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일부 언론에서 규제혁신 5법이 국회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것은 “국회와 정부가 시민단체와 이해집단의 반발을 우려해 공론화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 달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규제혁신 5법이 논의되지 못한 것은 국회 파행과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규제혁신 공론화를 꺼린 적이 없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 5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발언했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당대표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고, 어제도 혁신성장추진위원회의 현장방문 일정이 있었다. 이제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된 만큼 규제혁신 5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규제혁신 5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발암의심물질이 들어간 고혈압 약으로 인한 혼란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고혈압 환자들은 약을 매일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일각에서는 식약처가 주말에 일부 품목을 성급하게 발표하여 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을 한다. 그러나 환자가 매일 복용하는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문제가 되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대응이다. 식약처가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 수입 중지를 조속히 발표한 것은 위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라 평가할만하다. 정부는 일단 고혈압 환자들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와 재처방이 우선이다. 처방받은 환자 중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고혈압 환자에는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이 많다. 고령자와 산간벽지 환자에게는 보건소, 의료기관, 약국 등이 직접 연락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조속히 불순물 분석 방법을 마련해서 발암 의심 물질 함량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일을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된 부분도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의약품 해외제조소(외국공장) 등록제와 제조소 실사를 통해 품질이 불량한 의약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의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반기 국회에서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제 및 실사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2012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다. 정부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등 과거의 인권유린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다.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번 사건은 국가가 형제복지원이 정당한 행정집행이 아니라 극악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임을 최초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로부터 위탁받아서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박인근 원장에 대한 서훈은 취소되었지만 정작 내무부 훈령을 만들어서 부랑인들을 강제수용하게 한 국가의 책임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고, 형제복지원 등 강제수용 피해자들은 아직도 빈곤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거사위원회 재개법을 하반기 국회 우선 과제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야당의 전향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 되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2,000억 달러까지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미중 통상전쟁이 시작된 것 같다. 이미 크루먼을 비롯한 많은 미국의 경제학자들과 여러 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경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미국의 보복관세로 인해서 사실상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중국산 물품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즉, 양측의 무역전쟁이 결과론적으로는 양측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의 글로벌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에도 이러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 양국은 소위 G2라고 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매우 유력한 두 나라가 무분별한 무역전쟁을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글로벌 리더십을 가진 국가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이러한 문제는 WTO나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합의한 통상규범이 있다. 통상규범에 따라서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성숙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 국가들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의 성숙된 통상문제 해결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최근에 혐오, 증오, 차별에 대한 논란이 매우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통합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저도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성체 훼손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페미니즘 전반에 대한 과도한 공격으로 또 다른 증오나 차별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도리어 성체 훼손을 계기로 해서 카톨릭을 비롯한 종교계가 우리 사회의 증오와 차별, 무분별한 혐오에 대해서 도리어 성찰하고, 우리 사회의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미 유럽사회를 비롯해서 90년대부터 극우주의가 본격화 된 사례를 보면 인종, 종교, 피부색, 출신지역 등을 기반으로 한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면서 도리어 그 사회의 사회적 안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이런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부추기는 가장 중요한 접근방법 중 하나가 반공주의와 색깔론이었다. 이제 반공주의와 색깔론이 그 힘을 잃어가자 다시 이러한 인종, 종교, 민족, 출신지 등을 활용한 또 다른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거나 불안을 야기 시키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결코 21세기에 더 성숙된 민주사회로 가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에서 테러와 전쟁의 원인은 실제로 이러한 종교나 민족이 문제라기보다는 빈곤과 양극화가 초래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 내에서의 불안과 공포, 차별을 없애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테러로 인한 공포를 없애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될 것은 빈곤과 양극화 해소에 힘을 주력해야 될 때다. 다시 한 번 사회적 통합과 우리 관용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교계를 비롯해서 정치권 등등의 사회적 각층이 조금 더 이 문제를 둘러싼 높은 수준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네? 원내대표요? 홍익표가 언제부터 원내대표가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