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일 무역전쟁은 아베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

이번 일본의 對韓무역제재는 한국의 패배, 일본의 패배도 아닌 아베의 패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애시당초 아베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번 무역제재를 결정한 것이 아니기에 그 부작용은 클 수 밖에 없다. 하나의 정책을 세우면 그 정책의 부작용을 완화시켜줄 일종의 쿠션이 필요한데 그러한 쿠션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베는 그저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넷우익과 그 언저리들의 지지를 공고히 하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베의 행각은 결국 아베 스스로의 파멸을 가져 올 것이다. 일본의 對韓 무역 수익은 흑자로만 조단위의 금액이다.(참조링크1) , (참조링크2) 즉,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을 끊는다면 손해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국과의 무역을 토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수많은 경제인들에게 있어서, 이번 무역 제재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세게 후려 맞은 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일본의 정계를 제외한 재계, 언론계는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언론에서도 이번 사태를 보고 아베 정권을 호되게 비판중에 있으며, 재계 인사들 역시 입을 모아 무역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조링크) 즉, 정권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아군이 되어야 할 두 세력이 아베정권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아베는 결국 자신이 내렸던 결정을 철회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유지는 커녕 자민당의 정권독주 자체가 끝나버릴 위기가 올 것이기에. 아베가 무역전쟁을 자의로 끝내건, 타의로 끝내건 아베에게 남은 것은 손해밖에 없다. 얻은 것이라고는 실제 정권 유지엔 쥐꼬리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 넷우익의 환호성 뿐이요, 잃기는 재계, 언론계의 신뢰와 외교계의 신뢰 모두를 잃어버렸으니 말이다. (참조링크1) (참조링크2)

사실 아베 입장에서는 무역제재를 하는 척 하면서 넷우익의 지지도를 공고히 하며, 실제로는 하는 척만 하고 뒷문으로 제재를 풀어버림으로서 재계 인사들의 지지도도 얻는 결과를 얻는 것이 최고의 청사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독하게 낮은 정치력과, 자신의 예상외로 강하게 반발하는 국내외적 반응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던것 조차 얻지 못하게된 아베는, 남아있는 쥐꼬리만한 자존심이라도 지키기 위하여 무역제재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돈줄을 잃게 될 재계의 인사들, 그 재계의 돈으로 먹고 사는 언론계들, 재계의 돈과 언론계의 전파력 모두가 필요한 정계의 인사들을 모두 자극하게 되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이는 아베의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기반을 갉아먹을 것이며, 결국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아베의 권력은 낮아지고, 아베의 경쟁자들의 권력이 높아지게 된다면 아베의 경쟁자들은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풀어버릴 것이다.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는 최선의 방법이기에. 한국은 그 와중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척 하며 일본에게서 외교적 성과를 몇가지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아베만이 모든 것을 잃고, 패배자로 남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