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식이법이 부모들이 욕먹을 일이야?

세월호 사고 - 피해부모 공격
인식이법 - 피해부모 공격
피해자 공격으로 자유당 구더기들이 책임회피술을 펼치는게 뻔한건데 등신같은 논리로 피해자들 공격하는 선동된 등신들이 계속 늘어나서 불편하지만 모바일로 작성함

민식이법이 악법이라고 가정한다면 과연 어떤 씹새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법안소위에서 법사위를 통과하는동안 국회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다듬어 냈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욕먹어야함
그중에서도 자유당 씹새구더기들(이유는 아래)

# 부모들이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중형"으로 특가법을 요구했는가? Yes or no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간단해 짐

Yes - 법안 재정 개정을 요구하는 일반인들은 비전문가인 상태로 입법제안을 하게됨(법적으로 무리가 있거나 불가능한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임)
그렇다면 큰틀에서 보았을때 필요한 법안인데 무리한 조항이 딱 한가지가 있다면 이 법은 사장시켜야할까?

예를들어
내가 국회에 찾아가 친일파 재산 몰수법을 입법화하려는데 내용이 이렇다
친일파재산은 모두 국가로 귀속시키며 "태극기부대에게 나눠준다" 라는 것이다
친일재산 몰수라는 대전제는 옳지만 따옴표 안의 내용은 좃같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법안소위부터 법사위를 거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합의를 통해서 아래처럼 수정을 하면 되는 일이다
"친일파재산은 모두 국가로 귀속시키며 생계가 어려운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되돌려준다"
일반인이 제출한 법안은 비전문적이라 실수가 있을수밖에 없다. 그러한 독소조항의 수정은 국회의 의무라 할수 있다


이런경우 부모들이 욕먹을 여지는 있으나 자유당 씹새구더기들과 그외 국회의원이 욕먹는게 마땅하다(자유당은 법률안 검토보다 정쟁만 일삼아 언론이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나 문제점을 대중에게 알리지 않았고 통과냐 아니냐만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정당은 검토보다는 통과에 열을 올릴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버렸음. 그래서 자유당 씹새들의 잘못이 95% 그외 정당이 5%정도 있다고 생각함)
부모들이 약간의 잘못이 있다면서 왜 0%일까? 이익단체가 국회의원한테 돈 찔러주면 보좌관이 법안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게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만들어준다(이런게 입법로비다) 피해부모들이 돈안줬다고 독소조항이 들어간 내용을 검토도 없이 통과시킨건 부모들 잘못이 아니다

No - 부모들을 욕하면 구더기 씹새끼지
중형을 요구한적도 없는걸 국회의원들이 처넣었는데 왜 욕해 구더기 씹새들아

세월호 피해자 공격하던 일베구더기들과 같아지고 싶은가?
피해자를 욕하는 프레임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자유당 술책에 언제까지 당할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