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논갱이가 법죄단체조직죄도 방어하나 궁금하네.

‘박사방’ 사건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운영자 조씨는 물론 박사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관전자들도 범죄단체조직원으로 간주해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조씨 일당의 범죄 수익 몰수와 추징 보전도 보다 수월해진다. 일당 내부에서 주고받은 돈을 모두 범죄수익으로 보고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중앙일보] 내일 기소되는 '박사방' 조주빈…'범죄단체조직죄'는 빠진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2630

법무부는 그냥 들어 간넘들도 다 때려 잡을라고

법죄단체조직법으로 법리를 만들고 때려버릴 심산인듯..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른바 '총책'으로 지목된 조씨와 공범 등 일당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담 인원 등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씨를 중심으로 ▲ 피해자 물색·유인 ▲ 성 착취물 제작 ▲ 성 착취물 유포 ▲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박사방 회원들이 조씨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내부 규율을 어기면 신상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

또 유료회원들로부터 받은 범행 수익금을 역할에 따라 배분하게 한 점도 파악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4136905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