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직이 없는 한국사회를 상상해보자

일단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잘못된 용어다. 정규직의 반대말이라는 의미에서 비정규직이라고 쓰는데 엄밀히 따지면 계약된 기간동안만 일하는 임시직이므로 '계약직'이라는 용어가 맞다.

어느 회사던간에 '일상적으로 루틴하게 수행되는 일'과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프로젝트성 일'이 존재한다. 일상적으로 루틴하게 수행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정규직'이다.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프로젝트성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약직이다.

프로젝트성 일은 말 그대로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대량의 자원을 투입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일인데 문제는 이 일이 끝나면 이 일을 하던 사람들 중 다수는 더 이상 필요없는 잉여인력이 된다는거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만 계약을 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게 계약직의 용도다.

그런데 이걸 없애면 어떻게 될까? 어떤 회사도 프로젝트성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짧은 시간동안 대량의 인력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긴 시간동안 기존의 인력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면 '실기'를 하기 쉽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일단 뽑아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그 사람을 내보낼 방법도 없다.

계약직을 없애는 방법? 간단하다. 미국처럼 '일반해고'를 만들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는 일반해고를 만든다고 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쉬운해고', '나쁜해고' 운운하며 미친듯이 반대했고 결국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다 일반해고 법은 없던게 되어 버렸다.

일반해고가 불가능한 우리나라에서 계약직이 없어진다? 이건 회사라는게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은 노후된 상태로 영원히 써야 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