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금 사용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큰 문제는

일반 대중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터인데 자신의 뜻과 일치하는 사람을 뽑지 못할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게다가 예산안 편성 자체에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너무나 없다. 눈먼돈이란 말이 괜히 생기는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그 찬반정도는 직접투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투표로 과반 이상이 반대하거나, 사업 규모에 비해 투표수가 모자르는 사업은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거하자고 매번 투표소 만들고 오프라인 투표하자는게 아니다. 정부차원에서 사이트 하나만들어서 인터넷 가능한  기기에서 본인인증하고 누구나 투표할수있게 해야 한다. 국가예산도, 지방자치예산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방자치예산은 주소지 그쪽인 사람들만 가능하게.

투표기간도 오프라인이 아닌만큼 충분히 넉넉하게 잡을 수 있다, 그래도 투표수가 저조하다면 그건 곧 그 사업 자체가 별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사업을 시작하는것 자체가 쓸데없는 곳에 돈 붓기라는 말이 되겠지.

눈먼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