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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데 나 역시 노동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사람임.
노동법이 지나치게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 생각함.
미국마냥 유 파이어드 한마디로 30일고지고 뭐고도 필요없고
걍 당장 내보내기 씹가능인게 옳다고 생각함.
노동법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 인데 이걸 기업이 손해보면서 노동자를 보호해야하면 당연히 기업경쟁력에는 지장이 있겠지.
그래서 내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거임.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세금 걷어간 국가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기업에 부담시킬게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간의 계약은 완전자유계약으로 냅두고 언제 짤리던 상관없게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게 있어야 하는거임.
미국마냥 유 파이어드 한마디로 30일고지고 뭐고도 필요없고
걍 당장 내보내기 씹가능인게 옳다고 생각함.
노동법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 인데 이걸 기업이 손해보면서 노동자를 보호해야하면 당연히 기업경쟁력에는 지장이 있겠지.
그래서 내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거임.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세금 걷어간 국가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기업에 부담시킬게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간의 계약은 완전자유계약으로 냅두고 언제 짤리던 상관없게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게 있어야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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