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들이 부자증세의 근거로 내세우는 북유럽의 우수한 복지제도.
그러면 북유럽의 복지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자.
1. 최저임금: 한국은 최저임금 8720원, 북유럽은 최저임금 없음(0원)
즉, 북유럽의 최저임금제도는 철저히 자본가 친화적.
2. 종합소득세
북유럽 최고 소득자 세율: 52%로 50%인 한국과 비슷함.
북유럽 최저 소득자 세율: 32%로 6%인 한국보다 5배 높음.
예) 연봉 2천만원인 사람이 내는 소득세: 한국은 100만원, 스웨덴은 640만원.
즉, 북유럽은 부자들이 내는 소득세는 한국과 비슷하고 서민들이 내는 소득세는 한국보다 5배 높음.
3. 부가세 ※부가세는 서민들이 많이 부담하는 세금
한국의 부가세는 10%, 북유럽은 25%
즉, 북유럽은 서민세금인 부가세를 한국보다 2.5배 많이 걷음.
4. 상속세: 한국은 세계 1위, 북유럽은 상속세, 재산세, 부유세 0원
즉, 북유럽은 재벌,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상속해도 상속세 0원임.
5. 법인세: 한국은 27%, 스웨덴 21%
즉, 대기업 세금인 법인세를 북유럽은 한국보다 6% 적게 냄.
결론
1. 좌파들이 북유럽처럼 우수한 복지제도를 하려면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고 함.
2. 입만 열면 구라인 좌파들의 말이 맞는지 찾아봤더니 북유럽의 복지예산은 서민들을 착취해서 나오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