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판결 이후에
북한에 의해 강제노역에 동원된
국군포로 분에 의한 배상 소송이 진행되었음.
뭐 이거 일본이나 북한이나.
대상이 되는 나라만 바꾼거지 법리적 해석이 그렇게 어렵겠나.
결국엔 북한에 대해서도 배상 판결이 떨어졌지.
여기서 문제.
일본의 강제징용 조선인 사용한 기업들이야 우리나라에 자산이 있을테니
이거 압류해서 돈 마련한다 쳐도
북한은 어떻게 마련할까?
여기서 국군포로분이 머리를 잘 쓰셨지.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북한 뉴스들 쓰는거.
그거 저작권료를 내야 하거든.
그런데 그게 아마 2000년대 후반부터 대북제재로 송금이 막히면서
경문협이라는 단체에 추후 북한에 보내기 위해 차곡차곡 쌓아놓았음.
이걸 타겟으로 잡은거지.
그 국군포로분은 경문협에도 소송을 걸었음.
"어차피 북한에 보낼 돈, 북한돈이나 진배없는데 나한테 배상금 명목으로 달라."
어떻게 됐을거 같아?
응 이거 정부가 기를 쓰고 막고 있어.
참 일본 대할때와는 다른 모습이지?
이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일본에 보이는 강경한 모습 1/10 이라도 보여라
이런 소리 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