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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내주 발간할 예정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식 공약집 초안이 11일 유출됐다. ..... 중략..
이재명 후보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공개한 10대 공약 문서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 후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 연 1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해,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등 기본소득의 뼈대를 이루는 주요 지급대상에 대한 계획도 제시되는 등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의 로드맵이 구체화됐다.
민주당 공약집 초안 ‘기본소득’ 장에는 지급대상 연령이 정리됐는데, 이에 따르면 만30~59세를 제외한 전 연령이 기본소득 또는 수당을 받게 된다. 만8~29세에게 수당 또는 기본소득을 새로 지급하기 시작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 공약의 골자다.
우선 만0~12세는 아동수당의 대상이 된다. 현재는 만8세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12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공약이다.
이어 만13~18세까지는 신설될 청소년수당의 대상이 된다.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연 120만원 지급이 목표다. 구체적 시간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만19~29세는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이다. 2023년부터 연 100만원 지급을 추진한다. 만30~59세에 대해서는 공약집 초안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만60세 이상은 장년수당 및 대상이다. 만 60세 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수급 전까지 연간 1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지급대상도 현재 소득하위 70%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결국 만30~59세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 현금 지급을 공약한 셈이다.
그러나 만30~59세에 해당해도 직업 및 지역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약집 초안은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 및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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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빠들 30대 ~ 50대 사이가 많던데 세금은 더 내고 받는건 없겠네.
이재명 식으로 하다가는 얼마 안가서 재정압박이 심할테니
몇년 기다려서 60대 되면 받는다는것도 힘들겠고.
가삼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