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 - 검찰의 수사권 단계적 이전 - 기소 중심의 검찰.
지금 국회에 올라온 검수완박에 중수청 설치는 빠져 버렸다지?
검찰의 수사권은 없애버렸는데 그걸 대신할 조직은 없는거야.
경찰이 받으면 된다고?
지금도 차라리 교통과를 가지 수사과는 안간다는 경찰들에게?
아무튼.
정말로 검찰의 정치화를 우려해서 검수완박을 하는 거라면 없어질 검찰의 수사권을 대신할 중수청을 먼저 만들었겠지.
그래서 중수청에 검수완박이 되면 하는 일이 없어질 검찰수사관들(이 양반들이 진짜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틀을 세웠겠지.
중요 범죄를 안정감 있게 수사할 수 있는 궤도에 이를 때까지 수사권을 이전하면서 검찰을 슬림화하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찰은 기소와 재판 위주의 조직으로 바뀔테고 말이야.
이게 검수완박의 바람직한 흐름이 아닐까?
근데 왜 민주당은 대선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대선이 끝난 직후에 이 난리를 피우겠냐?
이재명이 대선에서 질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한거야.
당연히 이재명이 당선될 것이고, 윤석렬과 국짐당은 지리멸렬해 질 것이라고만 생각한거야.
이재명이 당선되면 현실론을 앞세워 검수완박을 없던 일로 했을테고 말이야.
그러지 않았다면 문재인 임기 내내 부르짖었던 검수완박 즉, 검찰개혁을 위한 법이 그렇게 허접하지는 않았겠지.
아마도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선거가 끝나면 윤석렬을 제거하면서 느긋하게 해도 된다는 생각이였을거야.
아마도 말이지.
악사가싫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