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부터 21일 사이 한국 금융은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갔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행은 약 3조원 규모로 공개시장 조작을 수행했고, 외환시장, 스왑시장, 주식시장의 혼란은 극에 달했음을 많은 분들이 잘 보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한중일 통화스왑 애기가 나오고, 몇 가지 호재로 볼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은, 사실상 자산 50조원 규모의 은행이 기술적 파산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특정한 은행 하나가 파산 했다는 것이 아니라, 11월말 현재 상황이 그것과 유사한 정도의 크기를 갖는 효과 때문에, 전체 금융시장 규모가 모두 축소된 상태에서, 상황 안 좋은 금융기관의 평소와 같은 매도 물량 한방에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삼성중공업이 14억 달러 규모의 선박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럼 삼성 중공업은 원래 부터 선물환을 통한 헷징을 하는 영업을 했으니 14억 달러 규모의 선물환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 시피, 한국의 외환 부분에서 14억 달러 규모의 선물환을 매입해줄 수 있는 은행은 없습니다.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황당하겠지요, 사실, 스왑시장에 개입한 물량만 하더라도 거의 200억달러가 넘어가는데, 14억 달러 선물환 매입 자체가 안된다니... 문제는 정부가 금융권에 제공한 달러가 스왑 물량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의 50%는 외국계 은행이 가져갔습니다. 게다가 스왑 물량이 1년물 같은 장기물이 아니라 30일물 60일물 이런 물량이다 보니까, 12월 부터 1월사이에 한국은행에 스왑 상환을 홰야 할 상황입니다.
왜?
한국의 은행들이 BIS 비율 맞춘다고 지금 난리난 것 처럼, 한국도 연말에 외환보유고 맞춰야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당연히 2000억달러는 넘는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넘어가는 만기 형태의 스왑 자금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의 은행들이 연말에 외화 부분에 대한 수요 폭발로 이어질 개연성이 큽니다. 다시말해, 연말이 되면, 한국의 은행들은 기존의 외화 부분 채무 상환 물량에 이어 한은에 스왑자금도 다시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더 큰 문제는, 앞에서 말한것과 같이 50조원 규모의 은행 파산과 맞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시장에서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리선물, 외환 선물, 주식선물 등등을 비롯하여, 각종 채권, 유동화어음 등등이 지속적으로 매도 됩니다.
정부는 이것을 한국 은행의 발권력에 의지하여 막을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안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4% 성장을 가정하여 약 30조원 수준의 재정적자를 계획하는 듯 합니다. 문제는, 내년에 한국,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최대 펀더멘탈은 그동안 20%가 넘는 수준의 수출 증대 부분이었습니다. 이 덕택에 한국은 제 아무리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도 3.5% 수준의 경제성장은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내년에 들어서는 거의 1/3토막이 날 것이라는 의미 입니다. 즉, 실은 제로 혹은 마이너스 성장이 일어나야 할 부분에서 약 20% 수준의 수출증대가 3.5% 경제성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이 1/3토막으로 즉, 6~7% 정도의 증대 정도로 축소 된다면 경제 성장율은 1%대 수준으로 낙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2004년 카드대란 때, 한국 금융권의 위기를 넘기는데 일조하였던 한국의 은행들이 현재 높은 예대율 문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2004년때는 예대율이 80%이기 때문에 약 200조원 정도의 잉여자금이 금융권에 있어서, 카드채 부분과 할부금융, 카드 금융 위기를 쉽게 넘길 수 있엇지만, 지금은 140% 수준이어서, 오히려 필요한 자금이 약 300조원 이상인 상황입니다.
정부가 130조원을 투하햇다고 그러지만, 실제 금융권에 지원된 자금은 외환 스왑 시장 물량분 200억 달러에 어제까지 환매조건부 방식 지원 약 10조원, 총 30조원 규모가 전부 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급 보증이나, 실제 집행되지 않은 것들, 혹은 금융기관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외환시장 개입 물량등입니다. 그 정도 규모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부도를 막거나 연장 시킬 수는 있어도 시장의 흐름을 역전 시킬 수 없는 규모 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현재의 상황을 역전 시키기 위한 자금 규모는 한국의 총 통화량의 무려 25%~3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 정도 물량을 한국은행의 발권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정부가 향후 발생 가능한, 부실채권 규모를 산정해 봤거나, 산정한 적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 본 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모 증권사에서는 약 70조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120조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 그 정도를 예상하고, 금융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이 120조원이면, 총 20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한국 금융시장에 필요합니다.
이는 채권발행해서 메꿀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제가 계속, 금리인상을, 적어도 7.5% 수준의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금융권에 버퍼가 없으면 버텨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은, 정부가 건설 부분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단호한 의지가 없는 바람에 건설 부분의 부실영향이 다른 제조업과 산업 전반으로 위기와 부실이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부분의 구조조정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없게 되면 한국은 장기 복합 불황의 형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들 건설 부분이 사실상 좀비 기업화 되어 금융권에 계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제 아무리 케인즈 정책을 쓰려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한국과 같은 비 기축 통화국은 디플레이션이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원화로 석유 살 수 있나요?)
현재의 금융상황은 정부 당국이 생각하는 이상의 적어도 "0" 하나가 더 필요한 규모의 자본집중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너무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도에 신 반포지구, 주택담보대출 19조원 규모 일어나면, 금융권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어 거의 모든 부분의 대출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대출회수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대출 부분의 고금리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 시간문제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계속되면, 향후 은행이 집행하는 대출은 모조리 3개월 이내 대출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산소호흡기만 붙여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 외의 대출은 몇 년동안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전 글에 언급한 재정거래 형태는 19일을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은 정부의 어설픈 시장 개입은 경제를 망치는 최악의 요인이기는 하지만, 시장 규모가 작아졌다고 민간 자본이 레버리지 효과를 악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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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만한가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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