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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누가잘못한지 제3자가 봐도 명백한데...

helpmeplz
댓글: 12 개
조회: 685
추천: 1
2010-06-18 04:18:37
사기 :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네이버백과사전)

여기서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이란 허위사실의 유포뿐만이 아니라 거래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것도 포함합니다.
몽테크리스트님이 새콤달콤(아일라츠)님과 거래할때 몽테크리스트 본인이 조선공이 아니라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행위는 '사기'가 되는거죠.



사기죄(詐欺罪)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위키백과사전)

사기죄의 성립요건 : 1.기망(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2.피해자에 대한 재산적 손해
3.재산상 이익 취득에 대한 미필적 고의, 불법이득의 의사가 필요하다

1. 기망행위 -> 몽태크리스트님이 새콤달콩님과 거래할때 진실을 은패했죠? --- 성립
2. 피해자에 대한 재산적 손해 -> 새콤달콤님이 두캇손해를 봤죠? --- 성립
3. 재산상 이익 취득에 대한 미필적 고의, 불법이득의 의사.
-> 몽테크리스트님이 새콤달콤님을 고의로 속여 두캇이득을 볼려고 했죠? --- 성립

따라서 몽테크리스트님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즉 몽테크리스트님과 새콤달콤님의 거래상황에서의 잘못은 몽테크리스트님에게 있다는 말이죠.


추신1. 늦은밤에 진지좀 먹어봤습니다. 배가 부르군요.
추신2. 이렇게 설명했는데 딴소리하면 doublekk 당신을 한나라당 및 조중동과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Lv27 helpmep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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