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대항 디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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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에 이런 내용의 기사 있었죠.

아이콘 elnoa
조회: 415
2010-06-18 10:39:12
그냥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게임 상 재산도 재산이라는 개 대법원을 통과했었죠 1심 2심에서는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고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게임 상 재산도 개인이 노력의 가미 된 것이라는 점에서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ㅎㅎ

하지만 거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모호했드랬죵 ㅋ

Lv71 eln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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