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 오리엔테 패치를 앞둔 시기라 그런지, 일섭에서 앞서 진행된 엘 오리엔테 패치에 관한 팁이 많이 올라오더군요
하지만 그 팁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정리한 정보가 아닌, 몇 달 전부터 미르(dhoguide)나 두부(dhdb)에서 떠돌던 정보를 짜집기 하거나, 심한 경우는 그대로 긁어온 것들이어서 눈살이 절로 찌푸려집니다. 흔히 말하는 불펌이지요
덕분에 인벤 관리자분들께서 수고하십니다. 요 며칠간 불펌으로 인해 삭제된 글이 열개도 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니를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유저들이 그 단맛을 잊지 못하는지 불펌의 유행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듯 하네요.
사실 쉽게 이니를 취하려는 불펌 유저들도 문제이지만, 많은 유저들이 어떤 것이 불펌인지 잘 모르는 것도 이런 유행을 방조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펌을 알고 비난할 수 있는 게시판 분위기라면 불펌은 저절로 없어지게 되겠지요.
따라서 알고도 어려운 불펌 문제에 대해 제 짧은 지식이나마 알려드려서 불펌을 막아보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1. 불펌은 무엇인가?
불펌에 대한 정확한 사전적 정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를 따지자면, 불펌은 웹 상에 작성된 게시물이나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가져다 게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불법으로 퍼간다' 라는 의미에서 불펌이라는 준말로 쓰이고 있지요.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게 됩니다. 불펌은 이들 중 저작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그리고 배포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불펌의 범위를 예를 들자면 무단으로 인터넷 기사나 게시물을 스크랩해서 내용을 그대로 다시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상에 업로드된 동영상이나 음악등의 파일을 무단으로 다른 곳에 업로드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언론 사이트의 경우,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심하게는 사이트로 이어지는 링크를 거는 것 까지 불펌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게시물은 공개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스크랩 해도 되지 않느냐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시물은 '공표된 저작물'로 분류되는데,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는 유효하며, 법적 절차, 교육, 사적인 이용, 공익 목적을 위한 인용 등 법으로 명시된 제한적인 이용 외에는 저작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불펌이 아닌것은 무엇인가?
앞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인터넷에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데에 있어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용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것이 인용입니다. 저작권법 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란 일반적으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공익에 부합하는 목적이어야 하며, 인용물이 참고 자료, 증거 등 저작물에 대한 부종적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하고,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해서는 안됩니다.
중요한것은 인용이란 단어 자체가 원저자를 밝히는 행위(출처표기)를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당한 목적의 인용이라고 해도 원작자에 대한 명기 없이는 불법적인 인용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정치적 진술에 대한 이용, 도서관, 교육 등 공공 목적을 위한 이용, 사적인 복제 등이 있지만, 대부분은 인터넷 환경과 큰 관련이 없으니 패스~
3. 간단 요약
1)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게시물을 가져다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2) 예외적인 경우로 인용이 있지만, 반드시 원저자를 밝혀야 하며, 전부 이용하거나 게시물의 메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4. 출처/참고자료
위키소스, "대한민국 저작권법" :
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80%EC%9E%91%EA%B6%8C%EB%B2%95
민노씨.네, "합펌/불펌, 스크랩/인용, 그리고 CCL+우클릭 제한 = 넌센스" :
http://minoci.net/710 
에일클리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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