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금연법을 만들었으면 그 대책도 있어야죠.

금연법 좋죠. 국민의 건강은 생각해준다는데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 금연법이 정부에서 성급하게 너무 일방적으로 정해진게 아닌가에 대해 이야기 해 볼려고 합니다.

 

보통 피시방은 손님 분포가 흡연자가 대부분일텐데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금연이다 유예기간 줄테니 흡연실 설치 하든 폐업하든 알아서 해라"

 

현실적이지 못한 이런 밀어부치기 불도저식 행정 때문에 흡연자들이나 업주들과 마찰이 생기고 있는데요.

 

피시방을 전면 금연 구역을 만들었으면 그 효과로 파생되는 피시방 업주분들의 대한 대책과

 

흡연자들의 불만해소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 줘야지요.

 

흡연 피시방 금연피시방 정할수 있게 하던가...등등

 

혹자는 그걸 정하게 해주면 기존 피시방들은 전부다 흡연 피시방으로 할꺼다 실효성이 없다. 이러는데

 

그렇다면 규모가 작은 생계형 피시방만 흡연피시방으로 할수 있게 한다든지

 

생각해보면 이것 말고도 서로 윈윈할수 있는 정책들이 많을겁니다.

 

실제 피시방이 어떻게 돌아가고 피시방 업주들의 생각 그리고

 

피시방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생각등 이런 심층적인 조사들을 전혀 안하고 금연법을 만들었다는걸 너무 티내는군요.

 

금연구역만 지정하고 그 대안은 전혀없이 "피시방전면 금연을 우리가 해냈습니다"라는

 

전혀 소통도 없고 너무 일방적인 금연법을 보면서

 

이런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금연 하는게 대세라면 흡연자들을 금연 할수있게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줄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금연구역지정 어기면 과태료 벌금 끝. 보건복지부 금연관련 일하시는분 참 편하게 일하시는군요.

 

쓰다보니 글이 엄청 길어 졌네요.

 

한줄요약) 금연법의 취지는 좋으나 법시행 후 일어날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