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거시] 빅보스가 고소해도 신고자는 딱히 피해없을 듯.

맹점은 빅보스가 공증송신권을 어긴것이냐, 아니냐

근본적으로 밍천사의 발언과 영상이 저작권으로 인정 되는가?

이게 판결의 맹점이지

무고냐 손배냐 이런건 별나라 이야기임.

허위가 아니라 무고도 아니고 손배 해야 할 법리적 해석도 없음.

중요한 건 판결이 하루아침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지나 삭제 이후 언제까지 대기 해야 되느냐의 문제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