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일단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철도민영화가 논란이 되는 건 아는데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쓰는것!
1. 정부 계획은 무엇? 수서발ktx 민영화?
이번에 새로 만든 수서발 ktx를 민영화해서 기존 철도랑 경쟁한다는 것!!
수서발 ktx가 뭐냐면 이번에 새로 선로 하나 만든건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서울 지하철 9호선 생각하면 됨
서울 지하철 9호선이 민간자본이 들어가서 만들어졌잖아?
정부의 계획은 기존 코레일이랑 민간자본 들어간 새롭게 만든 수서발 ktx랑 경쟁해서
효율성 up, 서비스 질 up을 노린다는 건데 음... 이게 잘 안되지
쉽게 생각해보면, 서울 지하철 9호선이랑 다른 호선이랑 넌 더 좋은 호선을 이용함? 아님 그냥 목적지를 따라 이용함?
또 문제가 많은데, 얼마전 9호선 대주주 맥쿼리가 500원 인상한다고 말했다가 논란 빚었잖아, 지금 쫓겨났긴 한데
근데 나가면서도 산 비용보다 다시 되판 비용이 많아서 먹튀했다고 논란이 많지
2. 왜 영국 철도 민영화랑 비교함?
그 이유는 민영화 형태가 가장 비슷하기 때문임 ㅇㅇ
일단 영국식 철도 민영화를 상하 분할식 기능별 민영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 상하 분할이라는 건 시설이랑 운영을 분리한다는 것!!
이게 왜 문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석하자면 시설은 철도 건설 유지 보수 운영은 말 그대로 운영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2가지 정도 있어
하나는 시설을 민간에게 줬다간 돈 아낄려고 유지 보수 잘 안하고,
회사끼리 의사소통이 잘 안되서 사고가 잘난다는 것,
그리고 수익성이 잘 나지 않는 구역은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예를 들어, 무궁화호같은 것을 폐지하거나, 주요 도시만 다니고 잘 안다니는 시골역을 폐지할 가능성이 있지
지하철에 도입해서 생각하면 외곽역은 폐지하고 중앙의 주요역만 다닌다고 생각하면 됨
이러면 외곽에 사는 사람은 서울시 중앙에 사는 사람보다 교통비가 많이 들겠지?
아마 평균적으로 더 못 사는 사람이 많을텐데 말이야.
그럼 이렇게 단점이 많은데 정부는 왜 분할해서 팔까?
이렇게 분할하는 주요 목적은 쉽게 팔기 위해서야. 기업입장에선 작은게 사기 쉬우니까
또 다른 목적은 약간 정치적인 목적인데, 자기들 퇴직하고 일거리 만들기(낙하산 사장) 위해서라고도 하더라구
3. 요금이 민영화하면 왜 올라감?
공기업은 구조상 어쩔수 없이 적자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매꾸려고 정부가 지원금을 주거든?
근데, 민간자본이 들어온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금(그러니까 우리 세금)이 민간 자본 투자자한테 감
적자났으니 지원금 달라고 정부에게 말하고, 자기들 경영진이나 투자자들이 챙기는 거지.
이런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랑 비슷한 영국에서도 일어났는데
여기서 보면 민영화 후 정부 지원금이 4배로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음
위에 사고가 잘 난다는 내용도 있으니까 궁금하면 봐
그런데 가장 기가막히는건 정부 지원금(우리가 주는 세금)도 증가했는데, 철도이용비도 증가했다는 거지
4. 철도가 왜 적자가 남?
앞에서 말한 공기업의 구조상 적자가 나는 이유를 간단히 이야기 해보면
쉽게 생각해보면, 철도의 이용 요금을 올리면 적자가 해결되겠지?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는, 철도를 사용하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임!
세금으로 메꾸면,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부유한층의 돈이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겠지?
또 다른 이유는 구조적인 이유인데, 철도 공사(설비)랑, 코레일(운영)이 분리되면서
건설 비용이 코레일한테 넘어가서 생긴 빚 + 이자에 철도 공사에 이용비를 계속해서 내거든
거기다가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데 낙하산 인사가 여기저기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위해
빚만들면서 시설을 지은 탓도 있어
5. 이번 GPA 협정이 무슨 문제?
이번에 한것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 철도에 투자하기 쉽게 변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서 말한 우리들의 세금(정부의 지원금 명목)이나 이용요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임!
또 시베리아철도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사업이 꽤 막대한 이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구
그런데 그러한 막대한 이득이 다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또 철도만이 아니라 전기, 수도 등도 마찬가지고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음... 앞으로 아마 철도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도 많이 열릴 것이고, 정부까거나 쉴드치는 사람이 많을텐데
인벤 자게도 그렇고 다른 뉴스의 댓글에도 그렇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나도 지금 이글 보고 반대하고 집회에 나가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알자라는 거고
약간 이것 보고 힘빠질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
우리가 하는 민영화가 영국이랑 닮긴했지만, 진짜 실패할지 어쩔지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반대한다고 글 적어봤자 내 생각엔 그냥 통과될것 같기도 해
하지만 앞으로 뉴스에서 자주 보일텐데
일단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 철도민영화가 뭔지 이해를 돕기 위한게 첫번째 목적이니까
보고 도움이 됬으면 좋겠다.
여기 내용 잘 나와있으니까 글 안보고 이것만 봐도 됨! 4분짜리 동영상 별로 길지도 않음
blue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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