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토론 게시판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토론] 뱅 처벌수위에 관해서

기억저편넘어
댓글: 12 개
조회: 1319
추천: 8
비공감: 2
2017-08-05 00:32:53
글이 길어서 최대한 줄여서 내용이 빈약할수도 있어요

일단 님들이 주장하는 협회규정 징계를 가함에 있어서  법률상  규정 위반 이라는 게 성립해야해요 즉 몡예훼손  모욕죄나 이에 견줄수있는 치명적  사유가있어야해요

피해자를 특정,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주관적인 평가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유포될 수 있는 상황에  성립

이늘 모욕을 당한 대상자의 신분을 공연성에 명시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

불특정 다수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

표현의 대상으로 집단을 표시한 경우에도 집단의 개별구성원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 있는지를 주된 논거에 있어서 피해자 특정이 요청됨을 전제로

 1원칙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는가

2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른 경우인가

피의자는 개별적 구성원으로 특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 집단의 크기 성격 지위 등을 들고있는데

이상황은 1에 가깝고 
발언 수위가 명예에 관하여 개인 ,집단표시에 의한 죄
인정이 어려워보여요

 사실상 도발한 유저 선수 전부
사회적평가를 떨어뜨릴정도의 경멸적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비꼬는 표현이긴하지만요
  
이러면 프로로써 스포츠정신에 의거한제재를 과하는게 적절하지않는가라는 결론이 도출될수있는거죠

인터넷은  보다 폭넓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지만 그만큼 법률상의 책임을  가할수 있어요
다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되었으면 해요

Lv40 기억저편넘어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최근 HOT한 콘텐츠

  • LoL
  • 게임
  • IT
  • 유머
  • 연예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