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랑 명예훼손 차이는 몇 번을 봐도 모르겠어서 패스
성립요건은 둘 다 동일.
1.공연성
2.특정성
공연성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혹은 명예훼손하는 것을 일컫고(롤은 같은 팀이 기본 5명이니 공연성 충족하고 감)
특정성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표현들이 있는 경우 (즉, 직접 실명을 말하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말이 잘못됐다고 반박하며 욕을 섞어 말하는 경우도 성립)
특정성이 좀 골치아픈데 본인의 실제 신상 정보를 제공하여 보여주거나 자신의 닉을 검색했을 때 본인의 신상 정보가 나오는 경우 성립 됨.
롤하면서 자기 번호 거주지 실명 까는 애들이 고소하려는 애들인건 다들 많이 들어봤을거임. 그게 자기 닉을 검색해도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상을 알 수 없으니 본인의 실제 신상 정보를 제공해서 특정성 성립하고자 하는 것.
닉에 본명같은게 박혀있거나 하면 사리고 보자.
인스타,페이스북같은 곳엔 실명으로 된 아이디나 본인 얼굴이 프로필 사진으로 돼있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함.
모욕적인 표현은 기준이 매우 낮음. ㅂㅅ이나 ㅅㅂ도 자음으로 무슨말을 하는지 추측 가능하니 성립되고 모질이, 머리빈놈, 새기 이런것도 성립함. 평소에 욕 달고 살면 이런거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지 주의하자.
암튼 조심하면서 살자 이런걸로 경찰서 왔다갔다 하면 골치아픔
강조
//////일부러 욕설을 유도해서 합의금 장사 하는 애들 있으니 위 요건이 성립되면 조용히 있는게 우선/////////////
야스오서폿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