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글을 쓰게 되네요.
아래 글들을 읽으면서 몇몇 의견들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1. rpg게임에는 애초에 자유도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길고 짧은것을 구분할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다보면 통상적인 사회적 보편성과는 멀어지게 되지요.
인간은 과연 자유로운가? 라는 철학적 질문에 여러 답변을 할 수 있는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라는 공동체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어느정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자유를 정의 합니다.
그것이 법률이 정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 겠지요.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게임자체에는 룰이 존재합니다. 룰이 존재하고 일정한틀이 존재하는 게임이 얼마나 자유롭냐라고
판단을 내릴때 룰의 존재 자체가 자유도를 해친다고 본다면 그 기준이 과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장기, 바둑, 체스는 두사람만해, 기본 말도 정해져 있어, 그러니 자유도가 낮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준을 게임의 자유도로 삼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객관적 기준에 따른 판단이겠습니까?
장기, 바둑, 체스 게임이 같는 엄청난 경우의 수는 컴퓨터로도 따라가기 벅찬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게임의 자유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일정 스토리 만을 따라가는 jrpg게임, 일본 알피지게임들은 자유도가 거의 없는 게임이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분기 시스템이 존재했던 창세기전은 공략과 결과가 달라지는 자유도 있는 게임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거기에 비해 울티마와 발더스 게이트, 엘더스크롤같은 북미rpg는 게임 스토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플레이가 가능하기도 하고 다양한 게임모드를 통해 새로운 캐릭터, 유닛, 아이템, 퀘스트등을 창조 할수도 있습니다.
게임의 자유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모호하다면 위와 같이 상대적인 자유도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겁니다.
리니지 보다는 리니지2의 자유도가 높다라든지 리니지2보다는 아이온이 어떠한 부분에서 자유도가 높다라든지
리니지류의 nc게임보다는 북미게임의 자유도가 왜 높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게임의 자유도는 게임내에서 유저가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로 설명되어 질 수 있는 겁니다.
결론...................
rpg를 포함한 모든게임 장르에서 유저의 선택폭에 따른 자유도의 높고 낮음이 존재합니다.
특히 다른 게임들에 비해 rpg는 자유도가 높은 게임 장르입니다.
더군다나 mmorpg는 유저들간의 실시간 커뮤니티와 연계플레이 존재로 인해
다른 어떠한 장르의 게임들 보다 자유도가 높습니다.
rpg게임 장르 자체가 자유도가 없다라는 것은 선입견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엘더스크롤 해보세요. 그런말 못하실겁니다.
2. 게임 아이템 - 템, 게임머니, 캐릭, 이름, 계정등 - 의 현거래는 합법이다.
여러분들께서 도덕과 법, 합법과 법의 사각이라는 개념들이 명확하지 못한체 서로 넘나들다 보니 여러 혼선이 있더군요.
도덕과 법의 사전적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도덕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며, 또 종교와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이미 게임회사들은 캐시템을 유저에게 팝니다. 이것도 엄연히 현거래입니다.
하지만 게임속 게임머니 자체를 캐시로 판매할 순 없지요. 이것은 법적인 규제입니다.
저것이 가능한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카지노 입니다. 칩은 현금과 교환이 되며 현금과 동등한 취급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카지노는 단순 게임장이 아닌 도박장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에 허가를 받지 않은 카지노는 불법 도박장이 됩니다.
현재 게임회사가 게임머니를 캐시로 판매하게 된다면 게임속 세상은 무법적 금융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는 블랙마켓이 되고 게임머니는 블랙머니가 됩니다.
해킹된 아이템과 떨궈진 템을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고 그템은 장물이 되지요.
게임속 모든 경기는 불법 도박장의 여부를 묻게 될겁니다.
게임회사는 캐시판매에 대해 기존 실정법의 틀 안에서 캐시를 판매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인간의 현거래 또한 기존 실정법의 틀 안에서 거래관계가 성립합니다.
개인간 중고매매와 같이 현재는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현재의 현거래로 인한 사회적, 도덕적인 물의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법의 근본취지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틀을 유지하기위한 최소한의 사회 규범을 강제하고자 존재하기합니다.
게임의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도박을 유도하는 바다이야기 처럼 온라인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면
법적인 규제가 필요로 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해 볼때
의료용으로 만들어진 몰핀이 후일 그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로 지정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법은 기존 법에 새로운 행위들이 적용이 될 때 합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행위가 처음 등장했을때 기존 법에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법의 사각지역에 존재하는
문제로 보는게 맞을 겁니다.
의료용으로 처방받은 몰핀은 합법이지만 비의료용 사용은 불법이 된것처럼 회사의 합법적인 틀의 캐시템이나
유저간의 소액의 금융거래는 실정법에 비추어 합법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법적으로 양도받지 못하는 게임계정의 거래나 양도성 세금을 뗄만큼 거액으로 거래되는 아이템에 대한 것들은
현재는 마땅한 맞춤형 법의 부재로 인해 법의 사각에 속해 있는 문제로 향후 불법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이러한 일부 현거래는 합법이 아니라 현행법의 부재에 속한 문제로 보는게 맞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거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인 게임중독을 일으키고, 사이버 범죄를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마땅히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문제입니다.
결론.......................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위해 형법에 대한 기준을 찾아 보았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와 형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정하고, '소급'하여 처벌하지 않으며, 다른 사건에 '유추'적용하지만 않으며
입법자가 법률을 형법을 만들 때 적당한 형벌을 과해야 하며, 입법자가 '죄'로 규정하는 모든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받을 만한 짓을 '죄'로 규정한 경우에만 실질적인 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판단하에 현재의 현거래 문제는 분명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간 현거래 문제들은 관련법의 미비로 방치된 실정법의 사각에 속한 문제입니다.
기존법에 존재하지 않기에 불법도 아니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거꾸로 그에 관련된 법이 없기에
실정법에 합치하는 합법도 아닙니다.
지금의 현거래 방식은 공익을 해치는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게임관련법이 통과되어 법률에 정확히 명시가 되고 형벌의 수준이 정해지면 되는 문제입니다.
모든 현거래 방식이 불법적이다라는 결과는 아닐겁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과외가 불법과외인것처럼 아니면 매춘을 불법으로 한것처럼 규모만 다를뿐
지금 방치된 일부 현거래 방식과 작업장, 오토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분명 마련될 겁니다.
애스트로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