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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고검, '김홍영 검사 죽음' 항고 기각.."가해 부장검사 언동은 사회상규상 허용"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3 개
조회: 2293
2021-04-09 14:02:06

서울고검, '김홍영 검사 죽음' 항고 기각.."가해 부장검사 언동은 사회상규상 허용"


서울고검이 검찰 하급자인 김홍영 검사를 상습적으로 괴롭혀 죽음으로 몰아간 의혹을 받는 김모 전 부장검사를 폭행죄뿐 아니라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처벌해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부장의 언동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이며 김 검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지난 2월 김 전 부장의 모욕·강요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변협의 항고에 “담당 검사가 새로이 기록을 살펴봐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은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3~5월 회식자리 등에서 김 검사의 등이나 어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변협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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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야 세상살면서 그정도 욕 안먹는 사람 있냐????? 대충살아 대충

Lv82 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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