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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야당 : 감사원에 법적 권한이 없다고????????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14 개
조회: 3161
2021-06-09 11:03:43

법근거 없는 감사원 고집한 野..부동산 조사 '시간끌기' 논란


◇국민의힘 "법 바꿔서 하면 된다"…조사 버티기?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지난 3월부터 감사원 의뢰 입장을 고수한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라는 해명을 내놓은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감사원 관련법을 바꾸면 된다는 발언은 필요에 따라 법은 바꾸면 된다는 가벼운 인식까지 드러내 논란이다.

강민국 대변인은 '감사원법에 따르면 국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주당은 필요하면 입법 독재로 공수처법도 만드는데, 그 부분이 만약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입법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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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으면 바꾸면 되지 ㅎㅎㅎ

Lv83 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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