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수 펑크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역대 최대
지난해 56조4000억 덜 걷혀
경기침체·대규모 감세 영향

지난해 국세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원 이상 덜 걷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395조9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 줄었다.

기존 세입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 적은 것으로,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세수 오차율은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힌 초과 세수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세수가 부족한 결손이 생겼고 결손 규모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원문 : https://v.daum.net/v/2024013120522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