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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필리핀 가사도우미 덜 주려고 내국인 최저임금도 낮추자고요?
필리핀 가사도우미 덜 주려고 내국인 최저임금도 낮추자고요?
▶ 2) 가사 도우미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를 포함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적용
쉽게 말해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주기 위해 내국인의 가사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국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두 방법 모두 ILO와 국내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주기 위해 내국인의 가사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국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두 방법 모두 ILO와 국내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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