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고
장기 연체했고
이 빚과 이자를 갚을 길 없는 사람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지 정책 조건이 충족되면
복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빚 많다고
이자 못 갚았다고 복지 비용이 100%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발생 될 확율이 높은 건 다들 이해 되실 겁니다
이런 장기 연체 대출 채권을 사서 소각하면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생명을 다시 부여하는 효과가 나면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 신용도로 일을 시작해서 수입이 생기거나
기존의 하던 일을 접지 않고 이어가게 된다면
복지 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 시절부터 주구장창 떠들던 이야기였고
한 10년 된 이야기 입니다
참 한결 같아요
이재명 말입니다
10년 전에 한 주장을
기어코 현실로 만들어 버리네요
진짜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