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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법원 “민주 대법관 증원 일방 추진은 비상 상황”…법원장 회의 검토

단호한단호박
댓글: 10 개
조회: 1270
추천: 24
2025-09-01 18:33:50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논의하는 사법개혁 5개 의제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밝혔다.

https://v.daum.net/v/2025090116321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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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비상사태인 내란때 한마디도 안하고
아가리 닫고 있던 쓰레기 새끼들이
지들 밥그릇 건드니까 법원장 회의???

진짜 역겨울정도네

입법부의 결정을 사법부
니들이 왜 간섭하는데???

니들은 법을 해석하는기관이지
만드는 기관이 아니야 깝치지마라

참고로 천대엽 이새끼가
김학의 무죄준 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v82 단호한단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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