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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李 대통령이 “국회에 빌어라”던 산재·임금체불 대책, 16개 법안 중 3개만 통과

아이콘 됴됴
댓글: 30 개
조회: 1520
추천: 1
2026-02-10 08:21:19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감축과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을 내놓은 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관련 법안 16개 중 3개만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위 3개만 국회통과됨

Lv81 됴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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