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펌) 자전거타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정수, 세비, 보좌관)

북유럽 처럼 의원정수를 600명으로 확대한다면

우리도 자전거 타는 국회의원을 얼마든지 가질수 있다.

□ 북유럽의 자전거 타는 국회의원

(의원정수) 북유럽의 선거제도에서 인구대표성은 국회의원 1명당 약3만으로 우리나라의 17만명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선거제도) 우리나의 경우 일본식 소선거구제 또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북유럽은 민심이 그대로 국회에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4번에 해당한다.

□ 국회의 의원정수는 확대 되어야 한다.

□ 누가 반대 하는가.

선거때마다 매회 1조가 들어 간다고 보면 된다.

□ 국회의원 세비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적절히 주어야 한다.

□ 국회의원 보좌관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2018년 7월초에 올라온 글이다. 이런 실험이 국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회는 300명으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그 10배인 3,000명으로 움직여 왔다는 것이다.

300명 + (300x9) = 3,000명

즉, 북유럽처럼 의원정수는 확대하고 보좌관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된다.

600명 + (600x4) = 3,000명

1,000명 + (1,000x2) = 3,000명

2,000명 + (2,000x1) = 2,000명

   

 
□ 기타 발언들

대연정`기자 간담회, 2005.07.29

https://youtu.be/DjKMCGEqcmo 영상삭제됨. 아래사료로 대체.

https://archives.knowhow.or.kr/record/video/view/2055264?page=27

https://archives.knowhow.or.kr/m/record/all/view/2046384

※ 상기 전문 출처 : '패권과사표율' 블로그 펌.

https://m.blog.naver.com/lovepogu/22131286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