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가 생각하는 검찰개혁

난 검찰개혁 논쟁을 보면서 지난 총선의 병립형 vs 준연동형 논쟁이 떠올랐음.

그때도 원론과 실리 사이에 명심은 어디있느냐의 명심 해석 논쟁이 병립형으로 기우는듯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당시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유지로 틀었었잖아.


지금 검찰개혁 논쟁도 명심 해석으로 전개되는거 같은데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해석논쟁에 치우칠께 아니라

각자 생각하는 바를 주장하는게 더 건강하고 서로 상처 덜 입는 방식이라고 봐.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자면

난 검찰을 국정의 도구로 쓰겠다는 의지가 꼭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민주당 대통령들이 항상 "검찰을 쓰지 않게다"라고 하는게 답답했거든


근데 그렇다고 겨우 잡은 검찰개혁의 기회를 어영부영 넘기는건

오히려 이전보다 검찰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확실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해
(딱 한 번만 휘두르면 안될까 라는 마음이 한구석에 남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