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 대법, 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추방 허용...WP "130만 명 대상"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TPS 종료 결정에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고 판결, 아이티·시리아 이민자 수십만 명이 추방될 길이 열렸습니다.

TPS는 무력분쟁·자연재해 등으로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로, 이번 판결로 아이티인 35만 명, 시리아인 6천여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대법원은 국경을 넘어오기 전 망명 신청을 하려는 이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되돌려보낼 수 있다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두 판결 모두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했으며,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낭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판결도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