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재인 검찰개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공수처로 분산시켰습니다.

-기소독점을 막기 위해 공수처로 기소권을 분산시켰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습니다.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했고 2대범죄(경제범죄, 부패범죄)만 남겨놓았죠. 물론 중을 등으로 바꿔서 유명무실해진 부분은 있습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서 상호견제를 유도했습니다.

-별건수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것들을 해내고도 검찰개혁 못했다고 욕먹은게 문재인정권입니다.

저도 아쉽다고 생각했으나 검찰 개혁 초기 조국사태 때문에 힘을 잃었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아쉽기는 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은 개혁이 있었고 이정도면 검찰 힘도 많이 빠졌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오판했다는걸 정권초기부터 알아차렸죠. 검찰의 권력은 그대로였습니다. 별건수사 금지해도 별건수사를 진행해서 송영길을 감옥에 보냈죠.

직접수사권이 폐지가 되어도 보완수사권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fc건으로 범죄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해도 서로 견제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몸처럼 움직였죠.

결국 나라에 정치를 실종시켰고 대한민국은 파탄수준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느꼈습니다. 아 검찰은 모든걸 빼앗기전엔 견제가 불가능하구나.

이번 검찰개혁은 정말 쎄게 해야한다 생각했죠.



그러나 이재명 정권 1년차

검찰의 2개범죄 직접수사권을 뺏고 검찰개혁 끝났다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완수사권은 보완하는 역할이니 검찰이 아무것도 못할거라고 합니다.

검찰이 성남 fc건으로 이재명 대통령 수사한건 그럼 뭐죠?



문재인정권 검찰개혁  못마땅해 욕하는 분들이 많았죠.

여기 뉴이재명쪽에 서계신분들 중 여럿이 당시 문재인 검찰개혁 못했다고 욕했습니다.

아이디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선 입을 다물거나 오히려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시더군요.

왜 서는 자리가 달라지니 가치관도 달라지는건가요?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 시키면 검찰의 힘이 약해진걸까요?

앞으로 검찰들이 개짓거리 못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가 되더라도 검찰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검찰들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경찰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고 경찰은 그걸 거부하지 못합니다.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있는데 경찰이 검찰의 명령을 어떻게 거부하죠?

검찰이 정치인 한명을 묻으려고 한다면 경찰에 필요한 증거들 요구하고 가져와서 본인들 마음대로 작품 만들면 됩니다.

누군가 무죄주고 싶다면 공소장 엉망으로 써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공소기각 나오겠죠. 이건 판사도 어떻게 못합니다.

앞으로도 검찰들의 개짓거리는 계속 벌어질겁니다.

물론 그걸 막겠다고 검찰에게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럼 정말 경찰의 힘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중심점이 중요하겠죠.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 금지 이야기 하면서 직접수사권 뺏었으니 검찰 개혁이 끝났다는 분들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구조가 그대로이고 윤석열 정권때 보완수사권만으로도 충분히 힘을 증명했는데 검찰의 힘이 어디로 사라졌다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