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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협의' 관례 깨고 대법관 제청

아이콘 옆사마
댓글: 38 개
조회: 4111
추천: 1
2026-08-18 21:36:36


대법원장의 제청이 선행하는 만큼 관례상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접촉해 의사가 일치하는 후보를 먼저 추리고, 최종 제청은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찾아 대면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번 제청 과정에선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만 협의가 있었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이같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제청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았고, 조 대법원장은 오늘 청와대 예방 등의 외부 일정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8578?cds=news_edit

원래 청와대가 생각하는 대법관 후보가 있었는데 까버리고 본인 맘대로 대구지법판사를 올렸다고 함.

Lv87 옆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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