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용노동부 장관의 두 가지 난관

1.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 "시행령"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상사업경영상의 결정

ㅎ한줄로 시작된 해석논쟁이 노동계의 핫이슈이다.

      삼성노조가 이를 호남 메가프로젝트 발목잡기에 이용하려들자

    대통령이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라고 장관에게 지시를 함

    문제는 해당법률에는 시행령에 범위를 위임하는 내용 따윈 없다는것

   장관은 법적 문제소지가 있어 행정해석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나

    대통령은 끝끝내 시행령으로 정할것을 지시

    

   대통령 지시를 듣다가는 

    법적리스크와 노총의 반발을 뒤집어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52시간예외, 비정규직 4년 등의 내용에

  산자부가 공개적으로 찬성을 하고 나서고

   노동부는 반대하고 있긴하지만

 반도체특수에 수백조짜리 투자를 등에 업은

  정권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에 과연 고작 노동권 조금 후퇴하는게

  대수일까..? 누가 감히 이게 더 중요하다고 편들어줄까...?

  장관둘이 치고박고는 있으나 결말은 예상되는바..

. 

   

   역시나 양대노총은 "그딴거 했다간 각오해라" 하고 있지만 글쎄..

  당대표 선거에까지 활용된 메가프로젝트를 

  대기업들이 그냥 맨입으로 해주진 않았을꺼 같은데

  

   

  법무장관은 그래도 소신껏인지 대통령뜻인지 모르겠으나

  일관되게 검찰개혁에 반대하다 사표쓰고 나갔지만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뜻대로 하다간 

  역대 최악의 노동장관으로 역사에 남을듯

  그것도 최초의 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인데 ..

    어쩌면 희생(?) 되거나 사표를 쓸 가능성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