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근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캐나다에게 요구한 조건을 중국이 한국에게 요구했다 가정해본다면?

미국이 캐나다와의 관세협상에서 캐나다에게 내건 조건들이 있음

이걸 중국이 한국에 요구했다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음





◈한국의 인프라 파트너쉽에 대한 거부권

한국 인프라(항만, 통신 및 전력망 등)에 대한 모든 주요 외국인 투자를 중국-한국 공동 검토 위원회에 제출하여 베이징이 한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선제적 무역 제한

한국이 제3국에 대한 중국의 제재, 수출 통제 및 수입 관세를 자동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하여 한국의 독립적인 대외 무역 관계 수립 권리를 포기



◈중요 생산물에 대한 관할권 선점

중국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핵심 광물(예: 텅스텐, 석회석)에 대해 우선매수권 보장 및 가격 상한제를 적용받아야 하며 국내 가공 및 다른 동맹국으로의 수출을 제한



◈디지털 서비스세 및 온라인 뉴스법 폐지

중국 기술 플랫폼이 한국 사용자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 뉴스 발행인에게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한국 법률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



◈문화 및 언어 보호 철폐

한국어 자막 의무규정을 해체하고, 중국 다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한국 문화관련 법률 규제에서 면제할 것을 직접 요구



◈"국산 구매" 공공 조달 철폐

규칙: 한국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국 기업에 공공 인프라 계약 입찰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부여하고 한국 지역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농업 보호 조치 해제

한국의 쌀, 쇠고기, 과일 부문 공급량 관리 시스템을 주관하는 행정 조치의 철폐 요구와 함께 중국 화학 및 살충제 기준을 자동으로 채택하라는 요구



◈중공업 규정의 일방적 변경

조선업 부문을 관세 감면에서 제외하고, 조선소 생산 일자리를 중국으로 직접 이전하기 위한 재구성된 규정



◈의약품 특허 연장

중국 제약 회사의 데이터 독점 기간 연장 요구로 한국의 제네릭 의약품 접근이 지연되고 의료보험 비용이 상승



◈한국산 반도체 우선 할당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우선 할당 및 가격 보장 요구



◈관세 및 최소 기준 완화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 기준치를 낮춰 중국 소매업체가 현지 기업을 희생시키면서 한국 소비자에게 세금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







아 그저... 대단하다!! ㅈ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