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미국식 판사 시스템이 진짜 필요한 이유.

1. 미국 판사의 임명권자는 주지사임.

2. 하지만 미국 판사의 재임용에는 투표가 필요함.

3. 미국 판사 재임용율은 90%이상임. 이유는 사고만 안치면 왠만해서는 투표하러 온 사람들이 재신임 가결 에 표를 주기 때문임.

4. 그런데 문제는 판사가 좆같은 판결을 많이 내리면 시민단체에서 저 판사의 판결들을 모아서 그걸 존나 뿌림.

그리고 저 문제있는 판사 임명한 주지사놈 까지 트집잡아서 저런 판사새끼 임명한게 지금 주지사 야. 라면서 공격함.

5. 이러면 투표하러 간 사람들이 부결에 던짐.


6.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임명된 판사들 대부분이 임명전에는 주지사 한테 딸랑거리지만.

이후에는 시민들이 투표 부결할만한 판결을 내리는데 조심스러워짐.

그래서 최대한 상식에 미달하는 판결은 법리상 안맞더라도 내리려고 하지 않음..



7. 한국 판사들은 그냥 상식이 어떻건간에 수십만명 학살한놈도 자기가 판단하기에 법리적으로 무죄면 그냥 무죄임.

응 이건 그냥 검사가 기소 잘못한거고. 검사 경찰이 자료조사 병신처럼 한거고. 변호사가 변론 좆같이 한게문제 내잘못은 1도 없음.

내가 판결내린게 법리적으로 맞는데 개돼지놈들이 빡치면 어쩔건데???

라고 생각하고 좆대로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