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곽상언, 경찰 부실수사 비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설명한 이유는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였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작성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 "풍자 의도였다"는 피의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507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