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액티비전 블리자드 소송 현황 간단 설명

https://www.wowhead.com/news/dfeh-expedited-request-denied-cwa-files-separate-intervention-against-activision-324488#comments SwedishCabe의 댓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둘러싼 소송은 여러 정부 기관이 개입하며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중인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한 짧은 글입니다. 

혼란에 빠져 요약 같은 걸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 최대한 짧게 한 번 써보려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할 테니 유념해 주세요. 누군가를 멍청하게 표현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아주 기본적이고 명확하게 아는 선에서 모든 걸 설명할 거예요.

도입

주 기관인 DFEH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주택부)는 3년 간의 조사 이후 지난 7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모든 난장판이 열립니다.

그 후 9월 EEOC (공평 고용 기회 위원회)가 비슷한 이유로 연방 차원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겁니다. *

*이 둘의 차이점은 DFEH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 기관이고 연방 정부 기관인 EEOC는 국가 단위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 중요해집니다.

추가로 노동 조합인 CWA (미국 통신 노조)가 9월에 NLRB (전미 노동 위원회)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상대로 불공정 노동 및 처우에 관해 소송을 겁니다. NLRB는 연방 수준에서 불공정한 노동자 처우를 다루는 또 다른 연방 기관입니다.

전개

9월 말, 약 한 달 전 EEOC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합의를 맺는데, 여기가 1800만 달러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양측 사이에서 이뤄진 합의였죠.*

* 많은 사람들이 이 수치가 너무 적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는 법률에 따라 EEOC가 합의할 수 있는 최고 금액입니다. 가능한 한 가장 큰 불이익을 받은 것이죠. 당연히 액티비전 블리자드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DFEH가 그 수치에 대해 EEOC를 상대로 시비를 겁니다. EEOC가 합의한 것 때문에 잠재적으로 자신들의 사건과 소송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즉각적인 법적 조치로 개입하게 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여러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EEOC는 DFEH가 과거 액티비전을 상대로 EEOC가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일했던 두 명의 변호사를 고용함으로써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했고,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이 사건에 이해 충돌이 발생했음을 공개하며 DFEH의 요청에 대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지, 캘리포니아의 판사는 EEOC의 합의를 상대로 한 조치를 서둘러 달라는 DFEH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곧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1800만 달러 합의금에 개입하려 했던 DFEH의 희망이 부정당했다는 뜻이며, 결국 양측의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 이 모든 사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에 관계되어 있는, 주와 연방 기관 사이의 사법권 및 관할권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는 최악의 경우 DFEH의 소송을 무효화시킬 만큼 난장판인 상황입니다. 요약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더 나아가 CWA가 합의에 개입하려는 비슷한 이유로 다시 한 번 끼어 들어 EEOC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고, EEOC가 그와 같은 합의를 맺게 된 과정을 설명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요약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의미가 있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아직 말하기엔 너무 이르거든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기도 한 거예요. 지금은 한창 진행 중일 때이니까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위기에서 벗어나기엔 멀었고 이 이야기는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정부 단체들이 개입한단 점에서 더 많은 진전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저 관료주의적인 놀음으로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개입한 이들이 절차를 천천히 진행하기를 요청한다는 사실은 일이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단체들이 조치에 끼어든다거나 더 많은 합의가 진전된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는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하게 보일 수는 있을지언정 그저 법률 시스템의 자연적인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EEOC 사건에서 가장 높은 합의금을 내야 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잘못에 대한 증거인 셈입니다. 돈의 양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CWA 같은 단체들이 이 수치에 반대하는 것은 좀 답답합니다. EEOC는 애초에 더 높은 돈을 물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정책이나 법이 바뀌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반대하는 건 정말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그 감정 자체에는 이해가 간다 해도 말이죠.

반면 DFEH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아직 주 차원에서의 결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DFEH가 자신들을 향해 제기된 혐의를 먼저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소송이 통째로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EOC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조사했던 일에 연관된 사람을 고용하고, 적합한 서류나 명시 없이 EEOC로부터 얻은 증거를 이용했다는 혐의죠.

또한 NLRB 쪽도 기다려야 합니다. CWA가 제기한 문제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직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했거든요. 만에 하나 이들이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그건 전례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켜 봐야할 일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