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이는만큼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률은 모두 3종류가 있다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러나 본격적으로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때는 

김영삼이가 대통령으로 있던 1996년도 말부터

 

김영삼은 1996년12월26일 새벽에 신한국당 의원들만 따로 모아서 27초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해고요건을 크기 완화한 개정안임

근로자파견법 개정안 

 

단순노무 경비직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파견근로자의 범위를 

거의 대부분의 업종 분야로 확산시킨 개정안임 

노사관계를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집단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민연금 수급권을 연금가입자들에게 크게 불리하게 적용하게 한 개정안

안기부법 개정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등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한 법 갱정안등

 

당대의 개악이란 개악은 이때 다 시켰는데 

무려 70여개 법률개악이 이뤄졌지

 

이게 바로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게 한 서막이 오르지

 

 

김대중 때는 이에 대해 거의 손을 쓸수가 없었지 

왜 ?  나라가 망했는데 어케 손을써

 

그리고 노무현 집권

 

김영삼-김대중 루트의 비정규직 문제 

 

이미 근로기준법은 해고가 용이하게 개정이 되어 있고

근로자파견법은 파견근로자(비정규직)의 범위와 업종을 광범위하게 해놓은 상태

 

파견근로자들의 신분은 대부분 비정규직

이들을 보호해주는 법은 어디에도 없지

고용주가 맘대로...자르고 임금도 맘대로 줘도 

이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도 없어

즉, 입법미비로 인하여 고용안정에 대한 안전장치가 어디에도 없어

이게 바로....신한국당과..전경련....재벌들이..주장한 신자유주의의 결정판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시정하기로 결심

그러나 비정규직을 완전한 고용안정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너무 높아 존나 빡세 

 

그중에서도 제일 좃가튼게

민주노총등 노동계의 이중적인 태도

 

민노총 . 한노총 

대기업...정규직원만 노조원이 되는 기업별 단위노조체계하에서

입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외치지만...

사실상 내심으로는 정규직인 자신들만 보전하는데 급급 

그래서 귀족인가 ? ㅋㅋㅋ

 

이런 이기주의하에 놓여 있었던 사회현실

완전하게 비정규직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그래서 노 대통령은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함

 

그러면 플랜 B는 없을까 고민 

 

그래서 나온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정기간 이상 고용된 근로자들을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던 노무현의 꿈은

 

한나라당과 재벌들의 완강한 반대로.... 

고용기한 만료후 재계약을 강제하는 장치도 삭제되고

정규직으로 의무 채용조항이 삭제되고

처벌조항도 삭제되고

간신히....2년이란 기간 동안 만이라도 맘놓고 일하게 하자는 선에서 끝나고 말지

나라가 지금 존나 이상한게 노무현 때문이지 ?

아무거나 돌려서 이명박때 비정규직법 박근혜때 비정규직법 검색해봐

볼만할껄 스펙타클하다 

보이는 만큼...그래서 역사는 일베에서 배워야해

돈 안들이고 써먹기 좋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