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

두 사람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던 것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는 직속상관인 두 전직 대법관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사법사상 초유 전직 대법관 구속’이 미칠 내부 파장을 

먼저 고려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방탄판사단’ 논란이 재연되며 특별재판부 구성 요구도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v.daum.net/v/20181207010602555?rcmd=rn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느놈은 구속되고 어느놈은 따땃한 아랫목서 쳐 자빠져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