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 정권이 실수하고 있는 것 2가지

1.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부담 증가.

소득주도성장이론의 근본은 임금주도성장이고

임금주도성장은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시켜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건데,

그건 한국을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중진국 이상의 국가일때 얘기임.

한국은 IMF 이후 자영업자가 지랄맞게 늘어나서

OECD 평균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2배, 30%가 넘음.

따라서 임금주도성장에 기반한 소득주도성장은

그냥 적용시켰다가는 100% ㅈ됨.

첫해에는 최저임금 올리면서 카드수수료 깎아주고 임대료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자영업자 다수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진행하는 듯 보였으나,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표시를 계속 내보내도

다른 추가적인 혜택이 없이 그냥 '기다려달라. 자연적인 사이클로 매출이 오를때까지 인내해달라'

라는 개소리만 반복함.

실상은 세계경제 몰락중이라 매출 오를 가능성 없음.

게다가, 부동산값은 1년간 초급등해서 급등 전 가격으로 내려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림.

정부가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자영업자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쳐맞고 정부의 실패한 보완책에 쳐맞고

이중으로 쳐맞는 상황이 됨.

자영업자들 단체로 등돌림.

2. 꼴페미 정부.

소수자와 약자 입장 대변하면서 커온 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성 = 약자 라는 프레임에 휩쓸려 남성 역차별의 세상을 만들려고 함.

미국은 PC와 페미때문에 사회 여러 곳이 망가지고 있지만

정치쪽이 페미와는 확실히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페미는 사회의 커다란 줄기 부분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하지만 한국은 성 두개 쓰는 괴물들이 정치 요직에 앉아서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마저 바꾸려고 설치는 중임.

빨갱이라는 분열요소를 65년 동안 잘 써먹다가

슬슬 시대적인 한계가 다가오니 

빨갱이에서 성대결로 살짝 소재만 바꿨을 뿐인데,

이게 대박남.

예전에는 정부가 경제를 개판으로 운영해서 출산율이 낮았는데

이제는 결혼할 여자 중에 정상인이 드물어져서 출산율이 더 낮아질 예정.

소득주도성장은 두 리더의 낙마로 자신들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페미쪽는 그딴거 없음. 오히려 문재인이 잘한다고 칭찬함.

무덤 잘 판다.

+@ . 세계경제의 몰락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은 세계경제가 원활히 성장할 때나 가능한 청사진임.

오늘 미증시 6300대 찍음.

남북관계 개선은 장기 플랜이라 곧 다가올 경제위기에 쉴드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음.

세계경제의 몰락을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제부 쪽에서 예측은 잘못했음.

앞으로의 대응 또한 잘할지 상당히 의문.

물론, 이전의 사기꾼/백치도둑년 정권보다는 국민에 편에 조금 더 서줄 것이지만

생각보다 무능력하기에 너무 기대하고 있다가는 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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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미련이 있는 자들은 미숙한 정부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잘 살아남으시길.

정권이 바꼈다 해도 그들이 당신의 몰락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지난 정권보다 약간 더 인간적이고 상식적일 뿐, 그 이상을 기대하면 뒤통수 얻어맞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악마의 손을 잡을 순 없.....나?

그건 국민들 전체적인 지적 수준과 이기심에 따라 결정될 일이겠네요.

똥만 쳐먹다가 간만에 카레를 먹었는데 

그 카레가 상했다고 해서 다시 똥 쳐먹으러 달려가는 일은 없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