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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Raid님이 N번방 혐의를 받고 있는데 ..

아이콘 시민논객03
댓글: 5 개
조회: 891
2020-04-14 15:13:09





N번방에 입장한 사실이 발각되어 Raid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받고있고
입장한 방에서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했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Raid님을 저런놈은 찢어죽여야한다고 말하고 있다면,




논객이는 그 상황에서도 Raid님을 군중들이 마음대로 죽이자고 하는건
안된다고 할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Raid님을 비호하려는게 아니고 ..
N번방 입장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
아무리 나쁜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민주주의 절차를 따라야한다는겁니다




죄를 처벌할때도 경중을 가리는 이유는
차등적으로 적용해야할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주빈과 같은 운영자와 단순 입장에서 야동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 둘의 경중은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는것인데 ..



많은 분들은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화를 내며 모두 다 죽일놈들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는 정의로워보일지 모르나 ..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에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게 논객이가 범죄를 옹호하는것이 됩니까 ?
범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절차를 밟자는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러한 절차를 밟지 말자,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지 말자고 게거품을 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식의 비논리적인 화풀이는 .. 대한민국 국민들을 냄비근성이라며 조롱받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뿐,





































Lv72 시민논객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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