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셧다운제 하나갸 여가부가 없어져야 할 이유를 보여줌.

그 폐해나, 셧다운제의 병크를 다루자는게 아님.

셧다운제.

대상은 온라인 게임류임.

그렇다면 그 규제에 대해 관할하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임.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셧다운제에 대한 편익을 판단하기 힘들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러한 셧다운제의 시행으로 인한

건강 증진 효과(?) 는 어디서 알려주나.

이건 보건복지부 임.

만약에 셧다운제가 헌법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이건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 할까?

이건 법무부 임.

도대체가 셧다운제에 대해서

여가부가 담당할 고유한 부분이 없어.

이러니까 여가부가 필요없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