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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현이 봐라.

외로운방랑자
댓글: 6 개
조회: 869
2022-08-24 01:59:11
https://cm.asiae.co.kr/article/2022011308163098236


이 기사를 니가 링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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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같이 복지체계가 탄탄하게 설계된 국가에서 자산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얼핏 모순처럼 들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각종 데이터에서 증명하듯 오히려 과도한 복지는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스웨덴의 자산 하위 30%는 순자산이 마이너스이며, 그다음의 20%는 불과 스웨덴 평균가정의 한 달 소득에 상응하는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복지국가의 중하위계층이 제공받는 혜택이 충분치 않아 빚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거나, 오히려 사회적 안전망 덕분에 굳이 자산을 축척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나머지 저축을 포기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유야 어쨌든 상속세 없이 자산을 후대로 고이 전달할 수 있는 부유층과 저축을 하지 않는, 혹은 하지 못하는 처지의 중하위계층 간 자산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자료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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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가 문제임?

순자산이 없다? 마이너스다? 이런 수치로만 모든걸 판단할려고 들면 안되는거다.

쟤들은 저러고도 별 걱정없이 그냥 살수도 있잖아? 

부유층과 중하위계층간의 자산 격차가 있다고?

그게 뭐가 문제임? 그러면 안될 이유라도 있음? 

그리고 스웨덴 상속세가 없다 하는데 우리랑 시스템이 다른 방식일 뿐이지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음.







Lv50 외로운방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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