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서도 세금 죽어라 떼서 버는 돈에 비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적고늙어서는 간신히 먹고살 정도만 주는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야할수없지.---------------------------------------------------------------------------------------
라고 했는데
세금을 죽어라 뗀다고 했는데 정확히 얼마를 더 떼는지를 알아야지. 스웨덴 세금 구조를 알아보니까 개인소득세는 평범한 사람들은 소득의 삼십퍼정도를 떼는거 같더라고. 그렇게 엄청 죽어라 떼는것도 아니지않나? 우리나라도 한 24퍼정도인걸로안다. 일반적인 연봉 받는다 칠때.
일반적인 연봉 기준에서 세금차이가 최대 나는게 연봉 팔천이라 칠때 30퍼랑 24퍼차이를보자. 남는돈이 5600만원, 6080만원, 오백만원정도 차이나네. 6000받다가 5600받으면 뭐 엄청 죽을정도로 떼는걸로 차이가 나는거임? 30년 일한다고 칠 때 30년을 다 연봉 팔천으로 계산해도 1억 5천(높게잡음) 차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1억5천가지고 노후가 대비가 됨? (당연히 주거비용포함.)
아 물론 연봉 팔천 보다 더 높게 받을때는 또 더 차이나긴 하는데, 애초에 연봉 1억 이상씩 되는애들이 세금을 꼴랑 몇백 더뗀다고 해서 뭐 죽을거 같이 허덕대진 않을거 아니냐? 논외라고 치자고.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혜택을 늙어서만 받는것도 아님. 젊어서도 실업 상태일때 엄청나게 지원을 해줌. 그 말은 즉, 짤리는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거지. 이직도 좀더 자유롭게 할 수있고. 아 물론 대신 스웨덴에서는 기업이 해고를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음. 근데 그건 나도 찬성하는바임. 그게 더 자유경쟁의 취지에 맞는거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인 밑바닥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현재 "자유경쟁"을 하는 기업들이 아니야. 거의 강요하다시피 노동을 착취해.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인들이 더 "실업에 대한 공포"가 크니까 그런거지. 그러니 비합리적인 것들을 강요하고, 때로는 불법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런거지. 산재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겠음? 안전규정 따위는 무시하라는 압박을 엄청나게 하거든. 근데 그게 자랑임? 사람을 갈아넣어서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는게? "치명적인" 산재비율이 스웨덴에 비해서 5배 높아. 2016년기준으로. (당연히 비율로 계산함. 근로자 10만명당 발생률),
이게 정상이냐? 내가 뒤질지도 모르는걸 강요받고, 그걸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게 자유경쟁임? 난 아니라고 보거든? 거기 어디에 자유가있냐? 강요와 협박이지.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프레스기계에는 원래 안전장치가 덕지덕지 붙어있어. 근데 이 안전장치라는게 붙어있으면 필연적으로 작업시간이 늘어나거든. 그 안전장치들을 싹 다 꺼버리고 작업하면 당연히 더 빨라지지. 근데 회사가 그거 끄고 작업하라고 했냐? 그럼 또 아니거든. 단지 그냥 그거 끄지 않고는 작업 못 할 정도의 물량을 작업하라고 지시하는거지.
이게 자유냐? 나에게 안전장치를 끌 자유가 있어서 내가 내 자유로 안전장치를 끄고 작업하는 거냐? 누가 끄고 싶어서 끄냐 그걸? 내가 뒈지길 바라는 사람이면 끄고 싶을 순 있겠네. 근데 그게 나냐? 아니잖아?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대다수는 "난 그딴식으론 일 안할래요." 하고 때려치질 못한다고. 왜냐? 실업에 대한 공포가 크니까. 그러니 그런 강요와 협박에 울며 겨자먹기로 안전장치를 끄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거지.
시장이 자유경쟁을 해야되는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자유? 좆까고 그냥 닥치고 까라면 까라." 이게 상식이 되버린거임. 왜? 그렇게 좆같이 시켜도 일할 사람은 널려있거든. 왜 널려있냐고? 일 안하면 더 좆되니까.
그로 인해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박살난 상태다 이말이야.
기업은 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자도 더 자유롭게 사표내고 때려칠 수 있어야됨. 그래야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는거지.
자유경쟁을 위해서는 "실업에 대한 공포"를 없애야 하는게 중요한거지 그래서. 그게 있는 이상 자유롭게 사표 쓸 수가 없어지고 부당한 강요를 받아들여야 하게 되니까. 이건 이해가됨?
쓰다보니까 삼천포로빠진거같은데,
어쨋든 스웨덴이 엄청나게 세금을 떼먹어서 젊어서는 존나 쪼들리고 노후에도 쪼들린다.
라는게 니 주장인거같은데.........
내말은 그렇게 딱히 엄청 세금을 더 뒈질정도로 더 뜯어가는것도 아니고(연봉팔천기준 오백만 차이), 오히려 노후대비를 기준으로 봤을때는 1억 5천이면 엄청 싼값에 노후대비가 되는거고, 거기에다 +로 젊어서도 받는 혜택, 그로인해 노동시장이 자유경쟁이 된다는 것.(이게 제일 큼)
이것을 봤을때 현재 스웨덴의 세금정책이 크게 부조리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다는거임.
외로운방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