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 추진... 민관협의체 만든다

▲ 사진 제공: 기획재정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게임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홍남기)는 합동정부부처 회의인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게임을 주요 과제로 삼고, 핵심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 및 e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모가 아이의 게임을 허용할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PC 온라인 결제 한도 폐지와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도 검토했다. 이 정책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게임사에 강제된 롤백 의무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게임사는 등급변경을 요하는 게임 내용을 수정할 때, 수정 이전 시점으로 서비스를 강제 소급하는 롤백 의무가 있었다. 모든 데이터 삭제 또는 포인트 회수 등이다. 기재부는 롤백 의무 개선을 통해 게임사의 부담을 덜 계획이다.

한편, 현재 게임업계가 시행 중인 자율규제는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