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황우여 대표, 4대 중독법에 '게임' 포함...게임업계 '당혹'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7일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에서 게임, 마약, 알콜, 도박 등 4대 중독으로부터 이 사회를 구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황우여 대표가 발표한 연설문의 골자는 ▲대한민국 GDP 3만달러 돌파 ▲창조경제로 새로운 경제 구성 ▲경제 민주화 추진 ▲중견기업 육성 ▲중산층 70% 시대 ▲고용률 70% 달성 ▲4대 중독으로부터 사회 구원 등으로 게임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게임이 포함된 4대 중독법이다.

황우여 대표는 연설문에서 "이제는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콜,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하여야 합니다"라며 4대 중독에 대한 해결 의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중독은 개인 건강 문제 뿐만 아니라 자살이나 각종 범죄, 생산성 저하로 중독자 가족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최근 게임에서처럼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는 묻지마 호기심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해 심각성을 덧붙였다.

황우여 대표는 이에 대한 근거로 복지부가 밝힌 통계자료를 예로 들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환자는 알코올 218만명, 인터넷 게임 47만 명, 도박 59만 명, 마약 중독 9만 명으로 국내 인구 중 6.7%인 333만 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게임중독이 과연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콜과 같은 중독 증상으로 묶어서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 게임업계의 중론이다.

또한, 같은 당인 남경필 의원이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전 게임산업협회) 회장으로 나서 게임의 사회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의지를 꺾는 활동도 납득할 수 없는 분위기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오늘 연설문을 통해 4대 중독을 강조함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4대 중독 법안 통과 여부에 게임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아래는 황우여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중 게임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4대 중독에서 이 사회를 구하겠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환자는 알코올 218만명, 인터넷 게임 47만명, 도박 59만명, 마약 중독 9만 명으로 국내 인구 중 6.7%인 333만여명에 달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콜,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하여야 합니다.

중독은 개인건강 문제뿐 아니라 자살이나 각종 범죄, 생산성 저하로 중독자 가족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게임에서처럼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는 '묻지마 호기심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심지어 한 중학생은 컴퓨터게임 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임중독의 비극입니다.

인터넷 중독은 스마트폰 중독현상과 이어지면서 유소년의 7%가 중독되었습니다. 최근 도박빚에 쫓기다 모친과 형을 살해하고 부인은 자살하는 패륜사건은 도박중독의 비극입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의 자살률이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은 이유는 도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가 합법도박(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복권) 19조원(OECD 6위), 불법도박 75조원 도합 100조원이나 되고 지난 10년간 5배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109조원에 이르는 4대 중독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중독예방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무총리 아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어서 5년마다 중독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독폐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접근성과 취약한 예방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와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연대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세수를 사행사업을 벌려 거두어 드린다면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의 고혈을 빠는 것입니다. 내외국민을 막론하고 땀 흘리지 않은 수익을 노리는 도박을 방치하는 나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행산업도 그 규모를 엄격히 총량제로 통제하고 이용자보호책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위대한 국가는 맑고 건전한 영혼과 튼튼한 육체를 갖춘 국민에서 나옵니다. 4대중독에서 자유로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행복을 존중하고 가족과 가정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결코 경제적 지표만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자살률 이혼율 최상위권, 출생률 최하위권이라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이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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