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 법은 교집합이 존재하긴 하나 분명 다른 영역임은 분명하다. 때문에 윤리적 판단이랑 법의 판결은 다를 수 있다. 이는 비단 결과뿐만이 아니다. 과정 또한 그러하다.
법에서는 왜 무죄추정의 원칙을 채택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1. 법은 개인을 구속 할 능력이 있다.
2. 당장은 무죄로 취급하여도 해당 용의자의 사생활을 수사가 가능하다.
대략 이렇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의 판단은 다르다. 한 사람이 타인에게 의심을 산다는 이유로 위에서 이야기 한 2가지를 시행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때문에 개인의 판단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옳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만약 인터넷 상의 개인의 판단이 무조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누군가가'노무현 운지!' 이러고 다니는 녀석이 있다고 해보자. 이 사람에게 '너 일베냐?'하고 물었을 때 본인이 일베싸이트를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다면 의심하는 사람들은 더이상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수사할 권리따위가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을 일베라고 함에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일베와 하는 짓이 유사하다면 개인이 그 사람을 일베한다고 의심하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판단이다.
이는 비단 인터넷 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해 자신을 잘 들여다 보아보아라. 당신은 모든 판단에 있어서 물증이 존재해야지만 그렇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가? 아니다. 판결이 아닌 판단에 있어서는 물증이 없을땐 정황증거로 판단하는것 또한 합리적인 판단이다.
물론 에이밍, 라스칼을 옹호하는 이들이 전부 일베는 아니다. 하지만 하는 짓을 보며 '이놈이 일베겠구나'하는 의심이 합리적인 댓글 또한 분명 존재한다.
→'일베나 인벤이냐 완전 똑같지 않냐? 일베는 죽은 사람 능욕하지만 인벤은 산 사람 잡잖아?'
-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며 마치 직접적이진 않지만 일베의 악랄함을 덮으려고 한다.
이런 댓글의 경우 개인의 판단에서 일베충으로 생각하여도 충분히 합리적이다. (무조건 일베충이란 것이 아니다. 누군가 그렇게 판단하였을때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만도 하겠구나'하는것)
사실 애초에 이 말은 모순 투성이다. 이건 본문과 연관성이 떨어지니 댓글로 적겠음
→'어린 나이의 한 순간 실수로 기회를 잃어버리면 너무 잔혹하지 않나요.'
- 이 경우를 일베로 몰아가기는 어렵다. 일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사고방식이 이러하다.
글을 마치며 하는 말인데 제발 미투운동 무죄추정의 원칙이랑 비교하지 말자. 법적인 처벌과 개인의 판단은 다르다!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냐 아니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윤리적 문제는 아니다.
kdn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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